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순   서

□	일반현황	……	1
□	기획예산과	……	9
□	시민안전과	……	29
□	세무과	……	51
□	징수과	……	67
□	회계과	……	87
□	교육정보과	……	103
□	행정지원과	……	121

시민안전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 반 기 성 과
□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

		전 략 목 표
	재난예방 활동 강화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중 점 과 제
◦ ◦ ◦ ◦ ◦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생활안전 확보 재난발생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조치로 선제적 재난 사전예방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맞춘 비상대비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풍수해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전개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CCTV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의 안전망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시민안전과
안 전 총 괄			안 전 관 리					민 방 위					재 난 방 재			CCTV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0		1	5	8	1	5
현 원	20		1	6	7	5	1		무기 1
증 감				1	△1	4	△4

□ 업 무 분 장

담 당	업 무 분 장 사 항
안전총괄	안전 총괄업무 관리, 재난안전 관리정책 총괄 조정, 지역재난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사회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교육 추진, 익산시 자율방재단 관리, 재난관리기금 운영, 안전도시 만들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관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자연재난), 대형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진단,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배수장 관리, 국가재난관리 정비시스템 운영(NDMS), 재난 상황 대응계획 수립 운영(가뭄. 폭염 대책수립 등), 유도선 및 수상레저
민 방 위	국가 비상대비 훈련 추진,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충무계획 수립, 비상시 인적․물적 동원 자원관리, 주민 신고망 운영,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비상시설 점검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재난방재	풍수해 상황 접수 및 피해 긴급 복구, 풍수해예방 및 복구공사 설계․감독, 재해 및 피해상황 전문 조사반 운영,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익산시 풍수해 종합계획수립 운영,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CCTV	용도별 CCTV설치, 마을 방범용 CCTV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자료 관리 및 유지 보수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 관리대상				재난 위험시설
		계	A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854	852	172	646	34	2	2
시 설 물	58	57	3	27	27	1	1
건 축 물	796	795	169	619	7	1	1

□ 재해취약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규모 공사장	배수펌프장	수 문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계	54	5	9	11	6	23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시설명	경 보 사이렌	대피시설		비상급수		장비확보상황
		정부지원	민간․공공	정부지원	공공용 시설	일 반	방독면
개소	12개소	2개소	84개소	6개소	42개소	1,120점	16,677점

□ CCTV 설치 현황(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구 분	설 치 대 수
	총 계	방 범 용	차량번호 판 독 용	아동용	어 린 이 보호구역
개 소	278	107	27	61	83
대 수	671	203	54	110	304

※ 마을 자체관리(방범용) : 369대

□ 위원회 현황

계	안전 관리 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비 고
3개/ 47명	17명	9명	21명
	▸위원장 : 익산시장 ▸위 원 : 안전행정국장 및 유관기관(16명)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 해당부서장, 교수 등(7명)	▸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 시의원, 교수 등 (20명)	□익산시 안문협(30명)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156명) □통합방위협의회(10명)

2015 예산집행실적

【2015. 05. 22.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시 민 안 전 과				22,663,101	6,077,576	16,585,525	26.8
	민방위운영			534,286	174,194	360,092	32.6
		민방위대관리		534,286	174,194	360,092	32.6
			민방위날교육훈련및지도	26,775	18,807	7,968	70.2
			민방위대원교육	37,290	13,100	24,190	35.1
			을지연습운영	11,830	0	11,830	3.1
			민방위시설장비유지보수	17,073	2,533	14,540	14.8
			민방위시설장비확충	7,400	0	7,400	0
			사회복무요원관리	423,638	129,474	294,164	30.6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548	2,548	0	100
			의용소방대지원	7,732	7,732	0	100
	재해및재난예방			18,554,871	5,590,523	12,964,348	30.1
		인적재난예방사업운영		39,630	11,840	27,790	29.9
			재난대응종합훈련	5,160	3,060	2,100	59.3
			재난관리시설물안전점검	30,970	6,680	24,290	21.6
			안전도시 만들기	3,500	2,100	1,400	60.0
		자연재난예방사업운영		4,445,008	2,709,144	1,735,864	60.9
			배수장수문유지관리	1,027,008	41,878	985,130	4.1	명시 포함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410,000	2,667,266	742,734	78.2	“
			풍수해보험	8,000	0	8,000	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재해재난대비사업운영		97,244	16,595	80,649	17.1
			재해재난예방및복구지원	79,239	8,940	70,299	11.3
			자율방재단운영관리	12,340	5,625	6,715	45.6
			재난종합상황실운영	5,665	2,030	3,635	35.8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13,972,389	2,852,944	11,120,045	20.4
			우수저류시설설치	11,356,354	2,416,531	8,939,823	21.3	명시 포함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500,000	145,625	354,375	29.1
			급경사지위험지역 정비사업	2,116,035	290,788	1,825,847	13.7	명시 포함
	안전총괄관리			2,467,723	303,575	2,164,148	12.3
		안전관리		2,467,723	303,575	2,164,148	12.3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	400,000	300	399,700	0.1
			방범용 CCTV설치지원	1,148,158	110,000	1,038,158	9.6	명시 포함
			읍면동마을방범 CCTV설치	217,500	8,792	208,708	4.0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	602,065	184,483	417,582	30.6
			어린이범죄예방CCTV설치	100,000	0	100,000	0
	행정운영경비			24,074	9,284	14,790	38.6
		기본경비		24,074	9,284	14,790	38.6
	재무활동			1,082,747	0	1,082,747	0
		기금전출금		1,082,747	0	1,082,747	0

2015 상반기 성과

□ 성      과

◦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 실시로 안전도시 조성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5회/297명 참여, 안전 홍보물 16,000매 배부

▸재난 취약계층 안전검검 : 영등 우미아파트 등 449세대/화재취약시설 점검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

- 24개 초․중･고등학교, 4,464명/교통안전,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

▸기간/대상 : 2015. 02. 16.~04. 30./11개 분야, 1,825개 시설(공공 357, 민간 1,468)

▸점검인원 : 1,278명(공무원 752, 민간전문가 526)

▸점검결과 : 1,825개 시설 점검 완료(100%)

계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진단	이상없음
1,825	88	48	6	1,683

◦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15 FE연습 : 2015. 04. 16.(목)/신흥정수장 폭파 및 총격전

▸민방위대원 교육 : 2015. 04. 01. ~ 04. 17./4,286명

◦ 침수피해 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용도별 CCTV 설치 완료	: 119대

- 통합관제센터 관리	:  24대(방범용)

- 마을자체관리	:  95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용도별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1		목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만경강길 55(목천배수펌프장)

◦ 사업기간  :  2015. 01. ~ 2015. 06.

◦ 사 업 비  :  900백만원(특별교부세)

◦ 사업내용  :  노후펌프 교체 4대

▸펌프규격 : 구경 1100㎜ × 유량 150㎥/min × 소요동력 250㎾

▸펌프 총 5대중 2015년 4대 교체(2013년 1대 교체 완료)

□ 상반기 추진실적

◦ 교체공사 계약 및 착공	:  2015. 01.

◦ 펌프제작 도면검토 및 승인	:  2015. 02.

◦ 펌프제작 및 설치	:  2015. 02. ~ 05.

◦ 펌프 시운전	:  2015. 05.

◦ 공사준공	:  2015. 06. 04.

□ 하반기 추진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05.15. ~ 10. 15.) 펌프 가동

2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3년간)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L=1.1㎞, 가설교량 1개소, 통로박스 2개소

◦ 총사업비  :  7,246백만원(국비 3,623, 도비 1,450, 시비 2,173)

▸2014년  :  1,200백만원(국비   600, 도비   240, 시비   360)

▸2015년  :  2,200백만원(국비 1,100, 도비   440, 시비   660)

▸2016년  :  3,846백만원(국비 1,923, 도비   770, 시비 1,153)

□ 상반기 추진실적

◦ 국민안전처(소방본부) 심의	:   2015. 03.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5. 05.

◦ 보상협의 추진(29필지/8,227㎡)	:   2015. 06.

▸감정평가 추진

□ 하반기 추진계획

◦ 보상협의 추진(29필지/8,227㎡)	:   2015. 06. ~ 12.

◦ 공사 추진

▸공사 착공	:   2015. 06.

▸공사 준공	:   2016. 12.

3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 1가 180번지 일원(모현주민센터 뒤편)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3년간)

◦ 총사업비  :  16,523백만원(국비 8,262, 도비 2,478, 시비 5,783)

▸2014년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450, 시비 1,050)

▸2015년  :   9,000백만원(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3,150)

▸2016년  :   4,523백만원(국비 2,262, 도비  678, 시비 1,583)

◦ 사업내용  :  우수저류시설 1개소 (15,000㎥)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15. 01 ~ 05.

▸토지 22필지 4,854㎡ 중 84% 보상완료(15필지 4,090㎡)

▸지장물 39건 중 69% 보상완료( 주택 및 영업보상 등 27건)

◦ 공사원가 심사 완료(전라북도 예산과)	:  2015. 0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5. 05.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전면책임감리)	:  2015. 05.

◦ 공 사 발 주	:  2015. 05.

□ 하반기 추진계획

◦ 공 사 착 공	:  2015. 06.

◦ 지장물(연립주택, 상가 등) 철거공사	:  2015. 06. ~ 2015. 08.

▸연립주택 18동, 상가 7동, 주택 및 창고 14동

◦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  2015. 09. ~ 2015. 12.

4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 일원, 웅포면 웅포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2년간)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도비 625, 시비 625)

▸2014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100, 시비 100)

▸2015년  :  2,100백만원(국비 1,050, 도비 525, 시비 525)

- 모현  :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400, 시비 400)

- 응포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125, 시비 125)

◦ 사업내용

▸모현 향기지구(2014년 ~ 2015년)	:  사면정비 A=2,400㎡

▸웅포 13지구  (2015년)	:  사면정비 A=1,500㎡

□ 상반기 추진실적

【모현향기지구】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15. 01 ~ 03.

▸토지 5필지 1,441㎡, 건물2동 100% 보상완료.

◦ 공사원가 심사 완료(전라북도 예산과)	:  2015. 04.

◦ 공 사 발 주  및  착 공	:  2015. 05.

【웅포13지구】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5. 03.

◦ 계약 심사 완료(감사담당관)	:  2015. 04.

◦ 공 사 발 주  및  착 공	:  2015. 05.

□ 하반기 추진계획

【모현향기지구】

◦ 공  사  추  진                           : 2015. 06. ~ 2015. 12.

▸옹벽 설치(L=245.7m, H=2.0~5.0m) 및 우수관로 설치(D450, L=144m)

◦ 공  사  준  공                           : 2015. 12.

【웅포13지구】

◦ 공  사  추  진                           : 2015. 06. ~ 2015. 12.

▸옹벽 설치(L=168.8m, H=2.5~6.0m) 및 우수관로 설치(400×400 - 179m)

◦ 공  사  준  공                           : 2015. 12.

5		용도별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위    치  :  무왕로 2길 414(모현동 2가 401-4, 교통정보센터 1층)

◦ 사업기간  :  2015. 01. ~ 12.

◦ 사 업 비  :  2,223백만원(국비 250, 도비 196, 시책추진 872, 시비 905)

◦ 사업내용

▸용도별 CCTV 설치 : 1,865백만원(국비 250 도비 196, 시책추진 872, 시비 547)

계	방 범 용	아 동 용	차량번호판독용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86대	12/24	5/10	2/4	16/48

- 마을방범용 :  17개 읍․면․동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 264백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 보수 용역       :  94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실시	:  2015. 01.~2015. 12.

▸운영방법 : 9명, 3조 2교대 근무

◦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 보수 용역	:  2015. 04.~2015. 12.

▸유지보수 대수 : 647대

◦ 용도별 CCTV 설치

▸시청사 및 주변  CCTV 교체(19대)	:  2015. 01.~2015. 02.

▸CCTV 설치(방범용 12개소/24대, 마을용 95대)	:  2015. 03.~2015. 05.

□ 하반기 추진계획

◦ 용도별 CCTV 설치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2개소 4대)	:  2015. 05.~2015. 06.

▸마을용 CCTV 설치(13개 읍․면․동)	:  2015. 05.~2015. 08.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16개소 48대)	:  2015. 06.~2015. 07.

▸아동용 CCTV설치(5개소 10대)	:  2015. 06.~2015. 07.

특수시책

	생활 안전교육 확대로 안전도시 구축

생활 안전교육 확대로 안전도시 구축

□ 필  요  성

◦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소장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생활안전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02. ~ 11.

◦ 사 업 비  :  3,000천원

◦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사무원

◦ 공동주택(아파트)현황                              (2015. 01. 현재)

합 계	500세대 이상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300세대 이하	비 고
119개소	50개소	23개소	14개소	32개소

◦ 교육내용(1박2일)

▸실전대비 체험실습(화재, 지진, 태풍, 호우, 각종 안전사고 등), 안보현장 견학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실상 등

◦ 교육기관  :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안전센터)

□ 상반기 추진실적

◦ 안전교육 추진계획 설명(공동주택 관리소장)	:  2015. 02.

◦ 일정별 교육 신청(500세대이상 관리소장 및 사무원)	:  2015. 03.

◦ 교 육 실 시	:  2015. 04. ~ 11.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과정 참여 (8명)	:  2015. 04. ~ 05.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주민참여형 훈련

▸일시/장소 : 2015. 05. 20.(수) / 하나리움 아파트

▸내     용 : 재난위험 경보 발령 후 주민대피 훈련 실시

□ 하반기 추진계획

◦ 교육 실시 (12명)	:  2015. 06. ~ 11.